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5) - 근거의 권위가 신뢰할 만한 결론을 만든다.

05. 당신의 생각은 궁금하지 않다

변호사 성공학 제 14법칙 - 근거법칙

근거의 권위가 신뢰할 만한 결론을 만든다

정답을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왜 기준을 세울 때 근거가 있어야 할까? 그것은 근거의 신뢰성이 결론의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강한 근거, 신뢰도가 높은 근거, 좀 더 권위 있는 근거를 찾을수록 내 답변과 결론과 주장은 듣는 사람에게 더 강하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권위 있는 답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가?

근거선택 1원칙 - 가장 강한 근거를 찾아라!

어떠한 근거가 강한 근거인가? 변호사들이 가장 강한 근거로 삼는 것은 당연히 법, 그다음으로는 판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행정기관의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 해석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회사 재무규정에 미리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준을 삼은 판단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 다른 사업부의 매각 당시 재무부에서 적용했던 기준이 있는지 찾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도 없다면 재무부장님 의견을 확인해본다.

근거선택 2원칙 - 정해진 것이 없을수록 내 기준 제대로 설명

근거로 삼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더욱 더 당신이 왜 그러한 기준을 삼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1) 가능한 대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2) 이 중에서 당신이 정한 기준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3) 간접적으로나마 참고할 만한 다른 규정, 선례, 의견을 인용하는 것이다.

근거선택 3원칙 - 근거 있는 규정과 구체적인 기준을 결합

위에서 언급한 추상적 기준의 오류와 여기서 본 근거의 신뢰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재무관리규정에 해당 규정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한다는 추상적인 기준만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권위 있지만 추상적인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두고 권위는 그보다 못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 재무관리 규정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회사 적자제품 매각의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성 없는 제품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처분가격 기준금액을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건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 둘 것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 항상 하나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기준과 B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and'의 관계인지, 'or'의 관계인지, A기준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B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경우인지를 따져서 논리틀을 갖추어 봐야 한다.

정리하자.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므로 기준이 없거나 명시되지 않으면 우리의 결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 중에 가장 강한 근거를 찾고, 마땅한 기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여러 기준 중 제시한 근거를 택한 이유를 더욱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